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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운영 중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 온라인 신청 절차와 지원 대상, 그리고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원요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.
1)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(온라인) 및 절차
신청방법 이미지: 홈페이지 캡처 또는 상담창구 이미지
가장 빠른 방법은 공식 신청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. 기본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회원/본인인증 —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진행
- 정보제공 동의 — 금융정보 제공 동의(신용정보·대출내역 조회)
- 신청자격 확인 — 사업자등록·영위기간·연체기록 등 자격 자동검증
- 서류 업로드 — 매출증빙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등 필수서류 제출
- 접수 완료 및 상담 — 접수 후 상담 일정 잡고 세부 약정 진행
- 약정 체결 및 조정 — 채무조정 조건(거치·상환기간, 원금감면 등) 확정
온라인이 어려운 경우: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 지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방문·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. 사전 전화예약을 통해 담당자와 상담을 받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방문 접수가 원활합니다.

2)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가능한 대출 및 제외 대상
대출 유형 이미지: 담보대출, 무담보대출 아이콘
새출발기금은 사업·영업활동과 관련된 대출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. 아래 항목을 참고하세요.
지원 가능한 대출
- 사업자대출(운영자금 대출, 시설자금 대출 등)
- 사업 관련 개인 보증 대출
- 사업용으로 사용한 일부 가계대출(심사 기준에 따름)
지원 제외 대상
- 주택구입 목적의 가계대출, 무역금융 등 사업 관련성이 낮은 대출
- 협약기관 범위 밖 채권(일부 사채·사금융 포함)
- 투자용 또는 자산형성 목적 대출(예: 주식·부동산 투자자금 등)
대출 한도와 감면율은 차주의 채무상태와 취약성(저소득·사회취약계층 여부)에 따라 달라집니다. 상담 후 개별 약정이 체결되므로, 신청 전에 본인의 전체 채무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두세요.
3)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요건
지원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.
- 사업 영위 기간 — 일정 기간 이상(공고문 기준)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(휴업·폐업 일부 인정)이어야 합니다.
-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— 연체 발생 또는 상환 곤란 우려가 있는 차주(심사기준에 따름).
- 정책상 우대 대상 — 저소득층,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우대조건 적용 가능(거치기간·원금감면율 확대 등).
신청 전에는 반드시 매출증빙(통장입출금·세금계산서 등),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,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세요. 온라인 업로드가 번거롭다면 방문 접수 시 원본 지참 후 사본 제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대출내역을 조회합니다. 개인정보·금융정보 보호에 유의하세요.
- 방문 접수의 경우 상담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전화예약을 권장합니다.
- 제도별 세부 조건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 공식 안내문 또는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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